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기준

2025년 기준 중위소득 6.42% 인상 반영

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.42%로 역대 최대 인상됨에 따라, 차상위계층 신청 기준 및 지원 내용이 변경됩니다. 아래는 2025년 기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및 기준입니다.

 

1. 신청 자격 확인

• 소득 기준: 가구의 소득인정액이 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•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, 소득 기준도 함께 인상됩니다.
• 가구 구성: 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, 직계존비속 (부모, 자녀) 등
• 재산 기준: 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지만,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.

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50% (월 소득인정액)

1인 가구	1,196,007원
2인 가구	1,966,329원
3인 가구	2,512,677원
4인 가구	3,048,887원
5인 가구	3,554,096원
6인 가구	4,032,403원

 

2. 신청 장소

•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 행정복지센터 (동사무소)

3. 신청인

• 본인
• 배우자
• 직계존비속 (부모, 자녀)
• 형제자매 (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, 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)
•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(본인 동의 필요)

4. 필요 서류

• 필수 서류: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(변경)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소득/재산 신고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• 추가 서류 (해당하는 경우):
  • 임대차 계약서 (전/월세 거주 시)
  • 장애인 등록증 (장애인인 경우)
  • 진단서 (질병,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신청인과 가구원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)
  • 제적등본 (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)
  • 기타 소득/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: 급여명세서, 통장 사본 등)

5. 신청 절차

1. 행정복지센터 방문: 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.
2.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: 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3. 소득/재산 조사: 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.
4. 결정 통보: 소득/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차상위계층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,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.

 

6. 2025년 변경되는 주요 제도 (생계급여 관련)

•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: 일반재산 환산율(4.17%)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.
  • (현행) 1,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
  • (개선) 2,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
•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: 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  • (현행)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
  • (개선) 부양의무자 연 소득 1.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
•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: 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.
  • (현행) 75세 이상 추가공제 (20만 원 + 30%)
  • (개선) 65세 이상 추가공제 (20만 원 + 30%)

7. 주의 사항

• 정확한 정보 제공: 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소득/재산 변동 신고: 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• 제출 서류 확인: 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상담: 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,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팁

• 미리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 여부를 간단히 상담받고,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.
• 온라인 (복지로 홈페이지)에서도 차상위계층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참고

• 위 정보는 2024년 7월 25일 발표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.

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,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